(한반도 정세) 냉혹한 국제질서의 본보기 ; 뮌헨협정과 체코슬로바키아의 멸망 - 1편

이 글은 타 블로그에서 1년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1년 동안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관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세는 제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이 글은 정치적 호불호를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중재자론 같은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것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북핵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흔들림 없이 공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평양올림픽이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을 남북대화의 지렛대로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거부감을 가질수 있는 표현인지 몰라도 사실상 미국은 한국의 멘토같은 존재입니다. 문화와 정치, 지정학적 이해관계 모든것이 긴밀하게 엮여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미국과 한 배를 탄 존재였지 중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중재에 성공했다면 모를까 만약 조금이라도 삐끗한다면 상당한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BBC방송이 문재인을 대단한 외교가가 아니면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 둘중의 하나일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South Korean leader Moon Jae-in is either a diplomatic genius or a communist set on destroying his country ...'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유대를 바탕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협상을 해도 미국과 북한이 이해 당사자였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협상을 했을겁니다. 협상이 잘 되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그때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협상이 안되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 해도 대한민국 영토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반격능력에 대해 치명적이고 확실한 공격을 택했을 것입니다. 전후에도 한반도에서 한국의 이익은 확실히 지켜질 것입니다.

미국과 북핵해법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면 중국가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받은 대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외교안보상의 이견이 없었을 시기에는 중국대사를 초치해서 기자 앞에서 개망신을 줘도 중국에서 아무말 못했습니다. 미국이 미군기지에 미국무기를 전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한다는 것도 감히 생각치 못했을 겁니다.




며칠 전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의전입니다.

저게 빵사러 나온 아줌마 복장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에 맞는 의전인가요?

미국이 아무리 격식을 안따지는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꽃무늬 치마에 스웨터 입고 나온 의전장 대리와 대령의 영접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 트럼프와의 회담도 낮부끄러운 장면이 많았죠.

한국은 미국의 회담 취소도 언론을 통해 먼저 확인했습니다. 미-북 회담 성사를 99.9% 확신한다던 한국정부만 바보된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현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북한관련 모든 정책에서 한국을 소외시킬겁니다.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이제 한국을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협상할겁니다. 만약 주한미군을 협상대상으로 삼거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철회를 협상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북한의 핵을 무력화 한다는 전제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보장한다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택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의 인명피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전제조건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군사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약하고 발언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에 가장 확실한 위협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북핵의 당사자이지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안좋은 일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공격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적당히 북핵문제를 봉합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적당히 봉합하려면 한반도에서 한국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의 조율을 약소국에 맞기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을 약소국이 조정한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 반대의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 해소를 위해 약소국이 희생된 예 말입니다.

다음 글에서 강대국이 지정학적 충돌을 적당히 봉합하려할 때 약소국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려 합니다. 바로 뮌헨협정이야기 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아예 시작도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