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조국 사태와 헌법학자 김제동의 침묵

김제동이 이전 탄핵사태 때 정유라를 두고 한 말입니다.

청소년의 의지를 꺽는것과 엄마 아빠에게 열패감을 안겨준것이 헌법상에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는 신박한 논리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른바 박근혜 일당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형법도 아닌 헌법을 위반하며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위험할 정도로 상식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제동의 최종학력은 계명문화대학교 관광학과를 졸업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재능은 최종학력으로 들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에 학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을 하려 한다면 당연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납득이 안가는 분은 앞으로 의사가 아니라 김제동이 와서 의학적 진단을 해도 큰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김제동이 노무현을 좋아했고 정치적 스탠스가 어떠한지와 상관 없이 이것은 상식입니다.

"누구든 헌법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ed) 소리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겁니다.

당연히 누구나 의학적인 생각이나 건강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학적 지식에 대한 책을 쓰거나 의학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교묘하게 구분하지 않고 전문성을 공격하는 반지성주의적인 행위는 서구사회를 비롯해 한국사회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을 인간답게 한 모든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자가 했던 헌법강의가 헌법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높이는 목적일리 없습니다. 다음 강의를 보십시오.

듣다보면 손이 오그라드는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강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박근혜는 권력을 독단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논리비약에 따르면 문재인도 헌법을 어긴것이 수두룩합니다.

중2병 스러운 헌법해석과 강의는 그렇다고 칩시다.

조국 법무장관후보의 딸 조민과 관련된 현실판 스카이캐슬 사건을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따져봐도 전대미문입니다.

조민의 입시특혜가 정유라보다 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과는 인간사이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유라의 입시특혜(지금 따지고 보니 별 특혜도 아니었던)가 형법이 아닌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것도 내란죄를 일으킨 것이라는 신박한 논리를 펼치던 김제동은 지금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입이 없어진듯 합니다.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내란죄로 입시부정을 다스려야 한다던 그 결기는 어디갔나요?

예전부터 조국은 교수버전의 김제동이었습니다.

조국과 김제동은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을 속삭여서 부와 명예를 얻었던 자들입니다.

조국의 논문문제부터 학위문제, 사시도 통과하지 못하고 지방대에서 강사로 전전하던 실력문제까지 실제 능력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문제는 이전부터 알려졌습니다.

그가 하는 달콤한 말과 얼굴에 넘어가 진실을 외면한 것은 대중들입니다. 냉정하지만 옳은 말보다 달콤한 거짓말을 쫒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피해자인척 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을 비난하고 "알고보니 다 똑같은 놈들이네.."라고 위안을 삼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이제라도 김제동과 조국에 열광했던 사람은 김제동 같은 자에게 헌법을 배우고 조국같은 위선자에게 사회정의를 배웠던 수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 국가까지 위태롭게한 진정한 내란죄를 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