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에 대한 엄격한 존중이 없는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는 극단적인 감시사회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비와 수입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고 상상해 보면 아실겁니다. 단순히 투명한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겹쳐서 "독재국가가 최종적으로 감시사회를 완성하려 하는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중국의 야심은 단순히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이 이미 임박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11월 11일 광군제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한답니다.
아직 디지털위안화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은행에 100%지불준비금을 예치해 놓고 은행에 배포한 다음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은행이 직접 발행할 권한을 줄 예정입니다.
- 근거리무선통신(NFC)로 인터넷 접속 없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 리브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같은 지불결제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지도 동냥을 QR코드로 받는 나라에서 구태여 편리성을 위해 중국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세히 감시할 목적뿐이라면 근거리무선통신같은 오프라인 교환기능을 넣었을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용의 편리성과 개인의 경제활동감시를 위해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국인민은행 관련자가 밝힌 이유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통화주권의 확보하고, 리브라같은 민간발행화폐로 인한 중앙은행 발권력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말하면 달러에 도전하고 민간화폐의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지털위안화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중국공산당이 아무리 꽉 막혔다고 해도 위안화를 국제화화하고 민간암호화폐에 대응하겠다면서 프라이버시를 무시할 수 없을겁니다. 이걸 무시했다가는 아마 중국인들도 이 돈을 쓰지 않을겁니다. 하물며 리브라같은 도전자와 경쟁할수도 없겠죠.
위안화의 거래가 디지털화폐발행으로 극적으로 편리해 지고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면 국제적인 결제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으로 조금은 매력이 더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안화가 국제적인 기축통화로 받아드려지는데 편리한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위안화가 리브라같은 민간화폐의 공격을 견디고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려면 한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위안화가 다른 돈보다 가치가 훨씬 잘 저장된다는 믿음입니다. 중국공산당이 이런 생각도 못하고 기축통화에 도전할 정도로 미련하지는 않을겁니다.
중국이 달러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선 달러=원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화폐라는 페트로달러체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유 선물 시장 개설의 의미와 전망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집어 넣는것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로 삼아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R로 표시된 채권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SDR 기축통화 만들기 잰걸음...SDR채권 발행 잇단 추진
지금은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하려면 100%의 지급준비금을 중국인민은행에 예치해야합니다. 위의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은 위안화 당좌예금뿐만 아니라 위안화표시 채권으로 구성됩니다.
극단적으로 디지털위안화와 일반위안화의 동조를 포기하고 SDR를 디지털위안화의 지급준비금으로 지정한다면? 혹은 금, 은같은 귀금속이나 실물자산을 디지털위안화의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면?
디지털위안화는 즉각적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리브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이 방법 외에 어떤 방법으로 리브라와 같은 통화바스켓 민간화폐에 대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약삭빠르고 무자비하며 똑똑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게 중국 공산당정권입니다. 이 공산당정권은 제일 먼저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에 관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리브라에 자극받아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리브라의 무엇인가로 부터 위기와 기회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극단적인 편리함과 우수한 가치저장성이 아닐까요?
리브라의 준비자산이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싱가폴달러같이 SDR과 유사한 통화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에 마음만 먹으면 이 바스켓에 다른 통화나 금, 은,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브라는 암호화폐의 편리성을 유지하면서 달러보다 안전한 가치저장수단이 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때문에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리브라의 그림자만 보고도 분노발작과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서둘러 발행하는 디지털위안화는 편리성과 우수한 가치저장성을 바탕으로 리브라같은 민간발행화폐에 대응하고 달러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만약 미래에 위안화가 리브라같이 통화바스켓으로 구성된 민간화폐의 위협을 받으면 디지털위안화 지급준비금에 SDR이나 귀금속을 포함시켜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공산당이 대담한 도전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다음번 화폐위기에 디지털위안화 뿐 아니라 모든 위안화의 발행을 SDR이나 귀금속에 연동시키는 화폐개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위기와 민간화폐의 도전에 대응하지 못해 다른 통화의 가치가 작살나고 있을 때 위안화가 진정한 기축통화의 반열에 오를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통화들도 SDR이나 기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화폐개혁을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편리성과 화폐감시의 편의성을 추구한 것이라면 그건 공산당의 감시를 받는 짝퉁 위챗페이에 불과합니다. 장담하는데 중국인도 그런 돈은 사용하지 않을겁니다.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중국의 이런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 혹은 IMF가 통화바스켓으로 구성되는 기축통화를 만들것이라는 이야기는 제 예기가 아닙니다. 영란은행 총재와 IMF총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디지털 화폐, 美 달러 대안 가능성”
IMF총재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발행·관리 고려할 때”
50년간 지속되었던 신용화폐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엘리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도전자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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