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자.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 유행의 잘못을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코로나의 초기대응실패가 의사들의 조언을 집요하게 무시하고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하지 않은 정부탓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겁니다.

이후에도 신천지가 신종코로나를 개발해서 퍼트린것마냥 매도하느라 오히려 응급히 써야할 방역과 진단자원을 낭비했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아니라서 검사도 못받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 까닭입니다.




이제는 어떤 집단을 매도하는 것을 떠나 개인을 매도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1억 이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유학생이 개념없이 열이 있으면서 제주도를 여행하고 다녔기 때문에 개인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사소송에 앞서 여론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곰곰히 기사를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유학생은 15일날 입국하여 당일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 권고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권고대상이었습니다.

자가격리를 강제한 것도 아니고 권고한 것입니다. 외국발 전염병 유입이 걱정되었다면 권고가 아니라 2주간 자가격리를 강제해야하는게 마땅합니다. 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외국입국자는 국내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은 정부입니다.

세상에 "권고"를 무시했다고 지방정부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여론재판까지 받는것이 정당합니까?

물론 이 시국에 인후통이 있는데 관광을 다니는 것은 개념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감기려니 하고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죠. 기왕에 어머니랑 온 여행이니 계획대로 끝마치자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단번에 계획된 여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단언하면 안됩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을 과대평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념없는 행동이긴 합니다.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례를 공개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를 모집해 대리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제주도의 조치는 과해보입니다.

개념없는 짓을 한 개인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민사소송과 여론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개념없는 짓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를 두달 전부터 조직적으로 방기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해 내라는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외국 입국자의 강제 자가격리나 집단격리조치를 끝까지 하지 않는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냐는 겁니다.





이전 글에서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한중일 삼국의 태도에 대해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전염사태를 외국유입탓으로 돌릴겁니다. 한마디로 외국 탓으로 돌릴거란 말입니다. 

일본은 가능할 때까지 병이 없는 듯 연기를 할 것이고 막대한 폐렴사망자는 기존의 높은 노인의 폐렴 사망률에 섞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고 끝까지 우기겠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앞으로의 전염사태를 개인과 다른 집단을 탓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장할겁니다. 한마디로 국민과 개인탓을 할 거란 말입니다.

슬프게도 이런 예상은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개념없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 고귀한 정부의 노력이 안먹힌다는 프레임은 계속될겁니다.

힘든 상황에 희생시킬 마녀를 찾아 헤매다 당신이 마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이겨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