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더는 최근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여섯 가지 요소에 관한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서 지목하는 여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위안화 원유거래 움직임
-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아시아통화기금 설립계획
- 러시아와 이란의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움직임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공동 통화계획
- UAE와 인도의 루피화 원유거래 검토
- BRICS의 자원 기반 화폐 발행계획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버전의 IMF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높일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통화 패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공동 통화 계획은 지금 상황에서 몽상에 불과하다. 실현되기도 힘들뿐더러 실현되어도 양국에 실익이 없고 달러 패권을 잠식하기도 쉽지 않다.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아이디어는 대단히 위협적이지만 러시아와 이란이 보관하거나 보장하는 금 보관증과 금 지불각서는 딱히 신뢰가 가지 않는 국가에 운용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원유를 거래하는 통화를 다양화하는 움직임(1번, 5번)과 자원 기반 공동 화폐 발행 계획(6번)은 달러 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미 UAE는 위안화로 천연가스를 거래했다. 원유도 어떤 식으로든 위안화나 유로, 기타 화폐로 거래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위안화는 눈여겨봐야 한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 위안화는 저장 수단과 지불수단으로 달러 못지않게 매력이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통해 중동 산유국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쇠퇴가 패트로달러체제에 구멍을 내는 상황이다.
BRICS의 공동 화폐 발행계획은 만약 실현된다면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브릭스는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일컫는 말이었다. 지금 여기에 사우디, 이집트, 이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중량감 있는 나라들이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전 세계 인구의 60%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원 부국들의 새로운 경제협의체가 등장하는 것이다.
작년 이맘때 BRICS가 공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협의를 시작했을 때, 서구 언론은 '막대한 비용'과 '회원국 간 정치적 견해차'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다고 보았다. 당시 상황에서 타당한 평가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이런 상황을 변화시킨 많은 일이 있었다. 미국과 서방은 달러 결제체제에서 러시아를 퇴출했지만,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했고, 중국을 무리하고 공급망에서 퇴출하려 했으나 공급망 퇴출이 아닌 공급망 분단이 되어 버렸다. 미국의 경제에 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나라가 미국의 달러 체제에 불만과 불안, 위협을 느꼈다.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막대한 비용'을 감내하고 '정치적 견해차'를 극복해서라도 자기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화체제를 만들어 내려는 욕구가 높아진 것이다.
이 계획은 공동의 결제시스템을 우선 제공하고 그다음 금과 희토류 자원 기반으로 가치가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막대한 종이돈 찍어내기로 신뢰를 잃고 있는 달러의 약점, 그리고 복잡하고 특정 국가에 정치적으로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우회하는 분산원장 기반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BRICS의 계획의 의미심장한 점은 이것이다. 현재 화폐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BRICS의 해결책이 발권력의 제한,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혹은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브릭스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실패해도 상관 없다. 결국 인간은 비슷한 문제에서 비슷한 해결책을 추구한다. 위 발권력의 제한과 분산원장이라는 새로운 화폐제도의 개념은 BRICS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누군가는 다시 추구할 것이다.
이 시스템을 주도하는 것이야 러시아와 중국이지만 참여국이 수십 개에 참여 인구가 수십억이라 만약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공동 화폐가 아니라 공동 결제망만 성공해도 그 자체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 만약 금-희토류-화석연료 기반의 통화가 성공한다면 지금의 신용화폐 제도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리고 아무도 신용화폐가 사라지는걸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노예가 족쇄가 풀리는 것을 슬퍼할 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일시적으로 당황할 수는 있다.
분산원장의 특징은 전자지갑을 통해, 제3자 없이 직접 거래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중국 디지털위안화에서 보듯 범프기능(전자지갑 단말기끼리 부딪쳐서 거래되는 기능)으로 인터넷 연결조차 필요 없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내가 수십 번 말했듯, 만약 암호화폐와 이런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같은 거래소, 혹은 같은 지갑에서 사용된다면 암호화폐는 이제 결정적 승리에 다가가게 된다. 매우 간단한 환전을 통해 암호화폐를 직접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어떤 화폐가 분산원장,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로 발행되는 순간 암호화폐와의 연동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다. 국가 간의 화폐 전쟁이 의도치 않게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 힘의 근원 중 하나가 달러의 발권력이다. 미국의 발권력은 예전의 시뇨리지 효과와 격이 다르다. 주조, 즉 귀금속 화폐의 발행 단계에서 일정한 차익을 얻는 게 아니다. 종이로 화폐를 창조하여 실제 제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고 달러만 찍어내면 석유든, 전자제품이든, 항공모함이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든 살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어떤 나라든 이런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그냥 포기하려 할 리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쓸 방법은 제한적이다. 예전과 같이 제3세계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을 분쇄할 힘이 없다. 힘은 군사력과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벅차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매력과 신뢰는 상당히 깨져나갔다. 다른 나라를 움직일 지렛대가 없다. 이제 미국은 달러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급증시킬 경제 위기 상황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다른 주요국의 경제위기다.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양상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돈이 씨가 마른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위기,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이런 맥락이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신흥국 모두 각자의 폭탄을 가지고 있다. 누가 먼저 터질지 몰라도 곧 터질 모양이다. 그러면 자국 내에서 자국 통화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제 결제시장에서도 통화가 부족해질 것이고 아직 국제 결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달러이니 달러가 품귀현상을 보일 것이다.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달러를 백방으로 구하고 미국에 달러스왑을 요구하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IMF 이후 겪었던 일이다. 이런 기회가 오면 미국은 더 매몰차고 기회주의적으로 다른 국제결제수단을 억압하고 달러의 영향력을 최대한 높이려 시도할 것이다.
단, 위 해결책의 한계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볼 때 달러 수요급증이 일시적일 것이며 오히려 대안 통화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채에 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탄이 미국에서 먼저 터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천지개벽할 일이지만 지금도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은 위태위태하다.
따라서 이 글은 당장의 달러 약세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달러는 초강세를 띨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패권의 약화와 더불어 달러의 약화는 뚜렷한 추세다. 앞으로 국제 결제시스템 뿐 아니라 화폐 제도의 변화는 일어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혁신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몇년 간의 변화는 강물의 흐름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격랑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측하기 힘든 지정학적 힘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좀 차분히 생각해 보는게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큰 혁신적 산업은 화폐제도 그 자체이다.
이 모든 일에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누가 좋은 편인가?
'좋다'라는 워딩 자체가 가치를 담은 것이라 뭔가가 좋은가를 논할 때 사실 논쟁이 아니라 가치논쟁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이 시점에 나는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쪽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편협한 집단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기여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일 수 있는 '행복, 정의' 따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어떤 체제의 승리가 인류의 타당하고 현실적이며 과학적 인식과 가치관을 확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부유함이 증가하고 문화가 융성해진다면 그 체제가 좋은 편이다. 부르주아가 만들어낸 근대 서구사회가 지금까지는 그 좋은 체제였다. 억압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사회 주도권을 쥔 독특한 시스템은 엄청난 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권의 확대를 낳았다. 이 체제의 계승자가 미국이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
그러나 불꽃같이 짧은 화려함을 뒤로하고 미국과 서구는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품위 있는 퇴장은 아니다. 현실적 인식과 건강한 가치관을 잃은 국민이 지적-도덕적으로 퇴보하고, 퇴보한 유권자가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선출했다. 정부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유권자와 압력단체를 매수했다. 건강한 혁신과 생산성의 향상은 사라지고 사회는 경직되고 비효율성은 높아졌다.
현재 모든 서구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연금 개혁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즉 모든 서구사회가 미래 세대에 떠 넘기거나 화폐 개혁으로 국민들의 돈을 강탈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벌여 왔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는 국제 분쟁을 유발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지지부진한 모습과 인플레이션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상대하고 있는 지금, 관대함과 리더십으로 친구를 다독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안전만을 추구했던 미국의 행보가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많은 친구가 돌아섰다. 그나마 남은 친구를 방패로 쓰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단절하고, 착취적인 국제결제시스템을 강요하고, 동맹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이익은 꼼꼼히 챙기는 것은 미국이다. 악당처럼 행동하는게 미국이란 말이다.
서구, 특히 미국은 불쾌하고 현실에 기반하지도 않은 그들만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전 세계에 강요하고, 대단히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기후-환경 정책이라는 아젠다를 약한 나라에 강제하고 있다.
글의 주제와는 무관하지만 기후-환경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어떤 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잡다한 말보다 그 정책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살펴보면 본질이 보인다. 서구가 주도하는 기후-환경 정책에 따르면, 인류는 화석연료 사용과 소비활동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줄일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중의 반발을 고려하여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 그냥 무자비한 이데올로기적 세뇌와 개념주입에 힘 쓸 뿐이다. 사실 그 방법이라는게 간단하다. 에너지와 상품의 공급가격을 강제로 올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에는 식량도 들어간다.
익숙치 않은 사실이지만 현재 인류의 농업은 막대한 비료에 의존한다. 그 비료에는 원료와 에너지로서 막대한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또, 그 농업을 바탕으로 축산이 존재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의 핵심은 식량 가격을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가격을 올려 인류의 소비활동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고통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윤리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이자는 게 서구의 기후-환경 정책이다.
만약 위 계획대로 식량과 같은 필수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인다면 어떤 나라의 소비가 가장 극적으로 줄겠는가? 어떤 나라, 어떤 계층의 사람이 가장 고통 받겠는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가치문제로 포장하지만 이는 서구사회가 제3 세계의 엄청난 인구와 소비증가, 이에 따른 경제 주도권의 변화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기온상승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인류가 나타난 시기 중 지금이 그나마 간빙기이고 대부분 시기는 혹한의 빙하기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는 화산폭발과 같은 빈발하는 현상에 의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지구 평균 기온이 0.6도 떨어졌다. 과학적 사실이라고 요란하게 떠드는 다양한 인물 중 실제 기후학자보다 정치인, 사회과학자, 기타 비전문가인 정책 입안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비밀도 아니다. 기후는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와 원리에 의해 변한다. 내 생각에 만약 인류가 멸망한다면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핵전쟁이나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북반구 육지에 불모지로 버려져 있던 냉대 툰드라 지역이 숲이나 농지, 거주지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총량은 증가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나라와 이득을 보는 나라는 다르다.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러시아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는 비판할 가치가 없다. 인간의 미(美)의식부터 인간의 본성, 도덕관까지 정치적으로 주물러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벌이는 볼썽사납고 자기파괴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현상 자체가 서구의 지적-도덕적 약화를 보여줄 뿐이다.
만약 누가 나에게 못생긴 것을 아름답다고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거나, 세종대왕이 흑인이었다고, 혹은 흑인이었다고 해도 상관 없지 않냐고 주장하거나, 가족의 형성이나 최소한의 사회적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변태성욕을 인간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존중하는 것을 넘어 더 관대한 혜택과 특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시진핑을(김정은은 그래도 힘들다.) 영도자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만큼 서구의 가치관은 독재국가의 가치관 만큼이나 불쾌해 졌다.
요약하자면 현재 인간의 인식을 왜곡하고, 인류 발전을 늦춰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서구다.
이 말이 중국과 러시아가 좋은 편이라는 게 아니다. 미국과 서구라고 딱히 도덕적 정당성을 더 많이 가진 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세계 질서는 다극화하여 서로 경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치관과 시스템이 경쟁하는 것이 예전처럼 서구 사회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보다 훨씬 인류 전체에, 그리고 당신의 지갑과 삶의 질에 좋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분에 넘치는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은 쇠퇴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미국의 국제결제 시스템과 명목화폐 제도는 빨리 사라지는게 필요하다. 만약 다시 세계 질서를 주도할 힘과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미국과 서구는 서로 대서양을 마주 보고 많은 노력,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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