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장하성과 소득주도성장론

타 블로그에 1년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한국경제에 암울한 기운이 도는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1년간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 정책특보로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과 긴 참여연대활동, 김대중정부의 금융개혁 자문위원 등한국경제의 현안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던 분입니다.

이런 활동경력만 보면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하는 좌파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을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해법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집대성한 저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자본주의 입니다.

책이 나오자 마자 읽었으니 책을 읽은지가 벌써 3-4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법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주주(주식회사의 주식소유자)의 권리를 제도적,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주주자본주의가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점인 빈부격차의 심화, 재벌의 독점현상, 기업과 가계의 불균형한 성장 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의 시장개입과 노조의 경영권 견제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좌파식 해결책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때문에 좌파들에게는 신자유주의자로 매도당했죠.

장하성은 재벌중심의 금권정치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할 뿐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공권력의 위험성도 지적합니다.

시장원리와 주식회사를 넘어서겠다는 여러 대안들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을 매국자본처럼 여기고 적대하는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감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장하성은 온건한 시장주의자입니다. 이분이 볼 때,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시장원리 때문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시장원리를 방해하는 재벌과 공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 분은 지난 대선때, 안철수캠프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청화대에 경제관련 조언자로 영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기대를 했습니다. 장하성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평소 지론인 주주자본주의를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장하성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던 일인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족보도, 논리도 없는 경제정책이 나올 때 마다 장하성의 이름이 딸려나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이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산업전반에 접목시켜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이 두루뭉실하다는 점과 왜 국가가 이런 일을 주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자체로 나라를 말아먹을만한 파괴력이 있는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 정권에 맞는 경제정책은 있어야 하겠는데 근혜경제론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니까 창조경제라고 부른것이겠죠.



공무원을 많이 뽑아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시도를 많은 나라들이 해 왔고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나라가 있으면 한개만 들어보십시오.

가장 처첨하게 실패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는 한국언론이 한둘이 아니었죠.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
차베스 사회주의 실험 7년, ‘빈민들의 영웅’ 

그 길을 일찍 철저하게 갔으면 우리도 베네수엘라 꼴이 되었겠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려하고 있습니다.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경제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국가가 돈을 뿌리거나 법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가 살아날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정치논리에 맞춰어 경제계에 퇴치되야할 적폐가 있는것처럼 편을 나누는것도 그렇습니다.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말장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30-40대 일자리는 23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60대 이상 농업인구가 25만명 늘었죠. 18시간 이상 일한 임시직도 모두 포함되는 숫자로 어르신들이 부업을 얻은것을 과하게 포함시켜 통계를 왜곡한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단념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장하성의 저술과 그간 활동을 볼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재벌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치논리까지 비판하던 그 사람이 임금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에 동의할리 없죠.. 그럼 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평소신념과도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거죠?

장하성은 올해 말이면 고용이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맛을 들여서일까요.. 자기 평소 신념과도 맞지 않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 장 실장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인내심 있게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자동차 산업도 회복세”라며 고용상황 개선의 시한을 “올해 연말”로 꼽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8281.html#csidx4889b67d0039a4e839db8680287fb62

지금 우리만 빼면 다른나라는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경제만 이렇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좋은데 세계경제가 안좋을때 우리경제만 좋을 수 있을까요? 청와대와 일부 열성적인 지지자를 빼고 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득을 올리면 경제가 산다면 그렇게 쉬운 정책을 다른나라가 왜 안해봤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이한 경제논리가 나올때 마다 책임자로 지목되는 장하성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소득주도성장의 주범처럼 책임을 지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아마 더 이상 결과를 외면할 수 없게 되면 장하성을 실각시키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겠지요.

장하성의 책을 읽고 그의 경제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더 안좋아지고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이 지목되면 장하성은 경제를 말아먹은 인간으로 기억될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바른 길로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균형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권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자신의 명예와 성과를 날리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