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지소미아(GSOMIA) 파기, 그리고 집단적사고(groupthink)의 함정에 빠진 정권의 위험성

집단적사고는 아래 인용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결속이 강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타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에 그 집단이 채용한 정책의 전제나 도의적 입장에 대해서 재검토하지 않는 경향, 즉 집단적 합리화를 ‘그룹사고’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단적사고[groupthink]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문재인 정권은 집단적사고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전 정권도 모두 이 함정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나 구중궁궐같은 청와대에서 참모에 둘러쌓여 있는 대통령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은 집단적사고의 강도와 방향이 이전 정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정권의 핵심들이 국민의 보편적 사고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반독재투쟁을 하며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 외각의 NGO단체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이 예전에 공유했던, 혹은 아직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는 근본적인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1.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증오합니다. 영미권이 이전의 패권국가보다 훨씬 포용적이라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패권이 없이 "민족"단위로 자조하면서 사는 이상향이 이들의 꿈입니다. 문재인이 월남이 패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자기 자서전에 쓴 것이 이런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2. 극단적이고 패쇄적인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준 것은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NL 주사파라는 것은 공안당국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80-90년대에 대학을 다녀본 사람이면 모두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3. 시장원리와 자본주의에 적대적입니다.
  4. 가장 않좋은 것은 자기들이 대중을 이끌어야할 리더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국민은 이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전과 교육을 통해서 교화해야할 대상입니다.
위 내용은 색깔론도 아니고 냉전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80-90년대에 대학을 다녀본 사람은 모두 알 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 자들은 이런 팩트를 말하면 수구적 사고이거나 냉전적 사고라고 프레임을 덮어쒸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질이 일반 국민의 감정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은 사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중의 인기가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이들은 여론의 흐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법적 절차보다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지만 여론의 반대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입니다.




이들의 경제정책은 합리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년간 무모하게 최저임금을 올렸고, 친정부 노조를 우대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거없는 정책을 추진하다 저항에 부딧치자 포용성장이라고 이름을 바꿔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머릿속에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가가 자유롭게 일하여 부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감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이 말했듯이 한국은 안그래도 이상한 규제와 방식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국가"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힘들면 한국 기업에게도 사업하기 힘든것입니다. 기존의 규제와 방식에 적응한 우월적 시장지배자 이외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도 힘들고 여러 규제를 뚫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힘든게 한국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을 규제하여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후퇴를 두려워하고 한국의 시장상황이 누가봐도 심각한 상황인데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들의 이상한 현실인식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통계청장을 경질한 다음에 더 심해졌습니다. 이를 세간에서는 통계주도 경제성장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일반 국민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정권이 대한민국보다 북한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가졌다는 가정하에서만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재제를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동의는 미국과 서방세계에 어떠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를 문재인이 허물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시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겁니다. 문재인의 입에서 북핵폐기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나온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봐도 미국과 서방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물론 한국의 국가이익에도 안맞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이번 정권은 어떤 순간에도 "평화와 민족"을 내세우며 북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중간에 정권에서 끌려나오는 한이 있더라도요.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내부 지지층을 집결하고 국가 내 정적 및 비우호세력을 반국민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으로 재미를 보더니 조국 법무장관후보자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국면전환용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이 비양심적이라고 해도 국면을 전환하겠다고 어떻게 국가의 핵심이익이 달린 협정을 파기할 수 있냐구요?
그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가 파기될 것이라고 예상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특사는 지소미아 문제를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게" 결정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과 그 핵심세력이 급박하게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의 파기를 단호히 반대했다는 정황은 잠깐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류는 미국이 6년 넘게 한국을 달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막후에서 협상을 지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베와 박근혜정부간의 위안부문제 합의도 도출된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은 이 합의도 무효화 했죠. 
지소미아의 파기는 일본과의 갈등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전략을 거부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버리지 않은 것은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분나쁘게 들려도 이것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제 미국마저 한국에 본격적인 압력을 가할 때 한국 경제와 사회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두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쫒는 행위는 반드시 한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일본으로 부터 경제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일보 없습니다.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는 지금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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