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사내용에 더 보탤것도 없습니다. 그가 법무장관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고 문재인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수많은 인사의 부정직한 면을 봐 왔지만 조국의 경우는 한마디로 역대급입니다. 이정도로 부정직한 인물도....이정도로 집요하고 철저하게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인물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말은 조국의 다른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딸 사태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늙고 추한 얼굴로 조국을 비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노무현정부시절 교육부총리 였습니다. 이자는 자신이 장관으로 있을 때, 수능의 변별력을 파괴하고 수시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형방법을 만들어 대학입시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미로와 셋길때문에 일반 학부모에게는 좌절감을..... 특권층에는 또다른 특권을 주는 망국적인 한국입시제도는 바로 이때 시작한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 여러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입시과열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입시를 미로처럼 만든다고 입시과열이 없어지거나 특별한 인재가 뽑힐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해찬 본인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 학력고사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변별력은 혀를 찰 정도입니다. 이런 획일적인 시험이 과연 인간의 잠재력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입시제도는 어떻게 만들더라도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문대를 나와 식당알바로 돈을 벌었던 경리도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했고 200명만 뽑는 5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전문계고 출신 이정미 씨 사법시험 합격
아인슈타인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대학도 한번 낙방했다는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동기를 찾지 못하거나 환경이 좋지 못해서 자신의 학습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이 적지 않다고 있겠습니다.
최소한 학력고사 세대의 입시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시절 입시가 학생의 지능과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입시제도는 경직되었지만 샛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대통령도 자기딸을 서울대에 못보냈습니다. 수많은 재벌들도 머리나쁘면 유학은 갈 수 있어도 명문대에 얼씬거릴수는 없었습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의 지능과 노력이외에 다음의 것을 측정합니다.
- 정보력(수많은 최대한 쉬운 길을 찾는 것)
- 부모의 경제력과 의지(다양한 수행평가와 , 경시대회와 과제를 도울 수 있는지)
- 부모의 인맥(조국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결국 부모의 영향력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입시에 개입시켜서 입시제도의 불공정성 더욱 커진것입니다.
교육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장애물경주와 비슷해 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장애물경주입니다. 예전에 어설프고 허술한 잣대로 지능과 인내심이 낮은 학생을 걸러내던 입시제도가 지금은 준엄한 잣대로 취약계층 자녀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경주처럼 만들어진 지금 입시제도는 탈락자가 선선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불신과 앙심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은 이 제도를 악용한 끝판왕입니다. 현재 입시제도의 셋길과 미로를 어떻게 이용하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그 제도를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 알 수 있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 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
"또 다른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조씨처럼 공부 못하는 의대생은 처음 봤다"며 "애초에 의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조금 높인것이 아닙니다. 아예 수준이 안되는 사람을 최고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에 우겨넣은 것입니다. 이정도면 입시제도를 약간 우회한 것이 아닙니다. 입시제도를 비웃고 무력화 한 것입니다.
이제 입시제도를 조국같은 자가 비웃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 입니다.
첫번째. 수능의 변별력을 충분히 강화하여 수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입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시모집과 특별전형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느껴지실 겁니다만 틀림없이 더 공정하고 사회적 갈등이 없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인재를 찾아낼 길이 없는 획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인간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가 입시기준을 정하는 행동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되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화한 수능시험만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대학의 입시비리가 더욱 판치리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더 부정적일겁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하는 학생과 이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학교가 강한 처벌을 받는다면 부작용은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입시가 끝나면 안에 학생 관련된 자료를 폐기합니다. 미국의 수능 SAT는 변별력도 낮고 대단히 느슨하게 . 대단히 주관적인 입학사정관의 판단과 학생이 작성한 에세이가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기여입학에 대해서도 큰 반발이 없습니다.
대학입학에 잡음이 크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을 써서 30년 후에 밝혀져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에 바탕을 둔 석박사학위나 변호사- 자격도 모조리 취소됩니다. 대학의 평판은 땅에 떨어집니다.
방법이 결국은 한국 사회가 가야할 방향일수도 있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제일 나쁜 방법은 지금처럼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5년에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념에 편향된 교육감들이 자기 생각대로 제도를 좌지우지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시험뿐이 아니라 여러가지 수행평가와 과외활동, 입상 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엄연한 학교 간 격차를 무시하고 학생을 내신과 학생부에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육과 학벌을 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짓은 입시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주체인 대학을 입시제도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정확하고 경직된 방법에 따라 학생을 뽑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주면 부패할 것이라구요? 한국 사회에 부패가 많은 이유는 제도와 규제가 적어서가 아니라 처벌이 약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구성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이를 강하게 처벌하는 사회에는 공정함과 자율성이 싹틉니다. 정부가 나서서 법과 규제는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어겨도 처벌은 약한 사회는 부패한 관치국가가 될 뿐입니다.
교육은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국과 조국딸 같은자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회를 통합하는 근간에 침을 뱉는 짓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교육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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