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조국은 최순실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탄핵된다.

뭔가를 예측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바램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분열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바램과 객관적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끊임없이 자기합리화와 확증편향에 시달리는 연약한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문재인정권의 앞날을 예측하자면 끝이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피하더라도 하야, 혹은 임기 후 구속 같은 한국 전통의 대통령 잔혹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부정부패때문이다 권력형비리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제 생각에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말하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길고 논쟁적인 글을 써야겠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판결은 피 한방을 섞이지 않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알고보니 "경제공동체"였다는 신박한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라 박근혜의 제3자뇌물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장으로 받았다는 돈도 없고 밝혀진 어떤 명시적 댓가도 없습니다.

권력을 남용했다는 여러 죄명도 사실 행정책임자의 권한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잘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전에 없던 심각한 권력남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문재인정권도 같은 잣대로 평가하자면 당장 탄핵되야 할 혐의가 넘쳐납니다.

박근혜정권의 몰락한 이유는 국민의 수치심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천하고 야비한 인간에게 끌려다닌 멍청한 여자였다는 국민의 인식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감이 아닌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수치심이 마지막까지 독선적인 박근혜 본인의  태도를 만나 분노로 바뀐것이 탄핵사태의 본질입니다.

최순실이라는 결정적인 뇌관이 터지기 전에 이미 무능과 정책실패, 고압적인 태도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국회와 언론을 무시하고 경직되고 고압적인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현실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는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메르스사태와 세월호사건 같은 국가적 재난을 다루는데도 대단히 무능해 보였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 국민은 많은 것이 한꺼번에 설명되는 듯 한 명쾌함을 느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멍청한 여자에게 이끌려 다녔으니 그렇게 유체이탈화법을 썻던 것이고 무능했던 것이라고.... 그런 아줌마에게 정책조언을 들었으니 그렇게 정치가 독선적이었던 것이라고.....  국가를 책임질 노련한 정치인인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보니 동네 아줌마한테 조언이나 받는 세상물정 모르는 여자를 뽑았던 것이라고...

위에서 보듯 한 정권이 비참하게 몰락하는데는 다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정권과 국민의 상식사이에 괴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여러부분에서 국민의 상식과 괴리가 있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는 찬반이 있으니 그렇다 쳐도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정상적인 뇌가 있는 사람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북한에게 삶은 소대가리... 웃기는 사람이라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쌀을 주겠다...  북한과 통일되면 단번에 일본을 넘어선다... 같은  괴이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직되고 고압적인 국정운영과 정책실패가 나타나야 합니다.  문재인의 국정운영이 극도로 경직되어 있고 정책은 대체적으로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빈다.  문재인의 국정운영이 경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미국-중국 관련 외교실패, 경제실패, 끊임없는 진영논리 등 정책 실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번째. 언론, 의회에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마지막 남은 안전판이 사라져야 합니다. 보수언론이야 말할 것도 없고 KBS와 한겨레 같은 친여언론의 평기자들 마저 자유로운 보도를 막는 집행부와 데스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내 계파투쟁을 하다 안희정과 이재명도 날려버렸습니다. 다음번 대선후보로 밀고 싶었던 바둑이 김경수는 재판중입니다.  이제 민주당에 차기 대선후보가 없습니다. 이제 정권연장이라는 안전판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권과 국민의 정서적 괴리, 정권의 아집과 독선, 이에따른 정책적 실패를 한방에 설명하는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건은 어제 터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조국은 단언하건데 최순실보다 비천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평가에 반론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입니다.

조국은 나이부터 경력, 모든 말과 행동이 모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의 일가는 한 사회를 좀먹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기회와 권력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할 수 있으면 이혼, 나이 바꾸기, 학교법인의 맹점을 이용하기, 논문베끼기, 논문조작하기, 등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치사할 정도로 제도를 악용해 장학금부터 연구비까지 꼼꼼하게 찾아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적을 위해 수단을 선택할 때, 양심과 사회적 상식을 존중했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염치가 없는 정치인은 태어나서 처음봅니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하는 것을 떠나 문재인 정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문재인은 퇴임 후 검찰에 의해 험한 꼴을 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소리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말입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는 듣기좋은 소리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막강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견제해왔던 것이 검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견제한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그럴려면 국회와 사법부, 독립적인 언론이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한국 정치제도의 취약성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대통령은 농촌진흥청에 견제를 받는 대통령보다  훨씬 안좋습니다. 문재인이 시도하는 사법개혁은 대통령제에 남아있는 마지막 견제장치를 제거하겠다는 의지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그런 사법개혁에 왜 꼭 조국이 필요할까요? 지금 모든 사법개혁안은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서 국회로 넘어가 있고 저렇게 엽기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말을 잘 듣는 법무장관이 없을리가 없는데요..

그 정도로 문재인의 정치적 시야가 좁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회전문 인사를 하다 못해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정도로 줄어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직도 마지막 대권후보로 조국이 먹힐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정치적 판단력도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조국은 최순실입니다.  이번 정권의 실패의 원인을 한방에 설명하여 국민의 분노와 절망감을 유발하는 자입니다. 국민의 열망으로 대통령으로 뽑았던 문재인이 사실은 누군가의 꼭두각시이거나 너무 멍청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조국이 이번 정권의 첫번째 최순실이지만 마지막 최순실은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의 자식들과 부인은 하고 있는 처신으로 보건데 대형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 말기가 될수록 태양광 같은 국책사업에서 주변인사의 권력형 비리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문재인의 외교는 참담하게 실패합니다. 경제는 세계적인 위기가 지속됩니다. 한국경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계속 비타협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정부를 운영합니다.

이런 상황이 조국으로 시작된 문재인판 최순실사태와 결부될 때, 문재인정권은 몰락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