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의 명의로 나온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과 김정은이 말한 약속 "올해 말까지 제3의 길을 가겠으며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것도 지킬 것이라고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 정도가 크리스마스 선물의 데드라인입니다. 의외성을 노려서 연말이나 연초쯤에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약간은 모양이 빠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김정은은 자기가 내뱉었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갈등이 있는 문제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근시일 내에 제3의 길을 가겠다."는 말과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올해 말에 제3의 길을 가겠다."는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올해 말이라는 시한을 정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의 여지를 없엤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모호성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이런 짓을 했고 여기에 더해 "크리스마스 선물"운운하여 자신과 국가의 가오를 포기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에 줄 선물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선물, 인공위성 발사시험: ICBM 기술을 시험하면서 군사용이 아니라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씨알도 안먹히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믿는 척 할 것입니다.
중간 선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저강도 도발: 이런 상황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그간 계속되었던 남북 갈등의 연장선상의 사건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히려 우리가 도발을 했다고 우길겁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시도입니다.
큰 선물, 일본열도를 넘기는 ICBM실험: 진정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백하게 트럼프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북핵문제에서 변수는 북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볼 때, 북한은 북핵문제에서 변수(變數)였던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의도와 행동을 바꾼적이 없습니다. 핵무기의 개발이라는 명확한 계획을 확고하게 유지했고 관철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식 핵보유국 인정입니다.
변수는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인할 것인지....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까지 쓸 수 있는지 모두 미국에 달려있었던 겁니다.
클린턴이 북한에 놀아났다면 부시는 북한과 입씨름만 했고 오바마는 마치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인양 행동했습니다.
이제 상수(常數)인 북한이 변수(變數)인 미국의 트럼프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넌 날 때릴 용기가 없지? 그러면 내 힘을 인정할래? 아니면 오바마처럼 내가 없는 척 할래?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징징거릴래?
제 생각에 미국은 지금처럼 계속 징징거릴겁니다.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여 경제제재를 강화하자고 떠들고 독자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하겠지만 북한은 자신의 교역의 90%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견뎌나갈 수 있을거라고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을 쥐어짜겠지만 중국은 항상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분노의 트윗질로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북한은 트럼프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자는 주둥이로 싸우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우디와 시리아에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란도 무서워하여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격해도 참는 인간이 수소폭탄을 가진 김정은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한심한 변수는 오히려 한반도와 북핵문제를 꼬이게 만듭니다. 노골적으로 무력충돌을 회피하면서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깍쟁이 같은 모습은 지금까지 봐왔던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고 약화된 고리 사이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압도적인 힘에 의한 북한의 전역의 완전한 무력화가 아니라 너저분하고 예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핵무기의 사용과 같은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2020년은 2017년의 갈등이 반복되는 해가 아닙니다. 해결되었어야 할 갈등이 더욱 커져서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나야하는 해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나던 한국에 좋은 결과는 안보입니다.
북한이라는 비상식적인 국가가 수소폭탄을 보유하는게 한국에 이익일까요?
북한이 미국과 일전을 벌이는 것이 한국에 이익일까요?
지금처럼 미국은 징징되고 북한은 협박하는 상황이 계속되는것이 한국에 이익일까요?
영국의 수상 처칠은 자신의 전쟁 회고록인 "이차세계대전"에서 뻔히 예견되는 일을 무시하면 불필요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영미권 정치인의 필독서입니다만 아마 트럼프는 안읽었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차라리 1994년 클린턴이 영변을 폭격했으면 북핵위기는 물론이고 북한이라는 불쾌한 존재도 없엤을지도 모릅니다. 부시가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다면 북핵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바마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만 가동하고 있었다면 연평도 포격전때 북한과 북한 핵시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귀중한 2년을 김정은과의 우정을 쌓는데 보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2017년에 지나갔습니다. 전쟁이 날거라면 2017년에 났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한국과 전 인류에게 더욱 불쾌하고 지저분한 일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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