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마스크 부족사태에서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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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의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죠. 이 재해가 지나간 다음 생수, 휘발유, 목재를 비롯해 모든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정치인과 미디어들은 이런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 돈을 버는 상인들을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모리배들취급을 하며 이들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끌었습니다.
이런 여론에 맞서 John stossel이라는 언론인은 "바가지 요금을 찬양함"이라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경제학의 오묘한 원리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했기때문에 멘큐경제학 5판에 실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력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인간의 미덕에 안맞는 것 같아도.... 계획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안맞는 것 같아도.... 자연재해를 가장 빨리 복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은 시장(Market)입니다.




마스크대란을 보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귤껍질과 브레지어로 마스크를 만들어 쓰고 다니는 사태가 버젓이 TV에 나왔을 때, 정부의 책임있는 자라면 마스크가 한국에서도 부족한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걸 예상했어야 합니다.
대만은 1월 29일 모든 마스크를 수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내 마스크업자를 독려해 생산량을 늘렸죠. 대만 행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시중에 마스크는 충분히 있으니 시민들은 겁먹지 말고 집에 마스크를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시민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런 조치를 두고 친중파 연예인들이 “정부의 결정은 잔혹하며 폭력배와 같은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의 돈과 영향력에 포섭되어 중국을 위해 일하는 인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라고 마스크가 넘쳐날리는 없지만 한국처럼 5부제로 길게 줄을 서서 달랑 2장을 사려다 번번히 헛탕을 치는 일은 없어보입니다. 대만은 자연재해에서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2017년도 생산분 재고까지 중국인들이 싹 쓸어가는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억장의 재고와 공장생산분이 모조리 중국으로 빠져나간 다음 이제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있는 잘못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시장원리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스크의 생산, 수입, 유통을 모조리 민간에 맞기는게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치인이 섯불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로 특정 재화가 극도로 부족해 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생산자와 수입업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금부담이나 규제를 줄여주고, 원재료와 생산설비 조달을 지원하여 최대한 생산과 수입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가격에도 최대한 개입하면 안됩니다. 마스크 한장에 오만원이라고 칩시다. 폭리를 처벌하라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겠죠. 하지만 생산자는 최대한 많이 마스크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수입업자는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서라도 원재료와 마스크를 수입해 오려고 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마스크의 공급이 늘어나서 머지 않아서 마스크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담합과 시장교란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격을 폭리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때문에 부족해진 마스크 가격이 뛰는 것은 폭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높아보여도 그건 적정가격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담합과 독점에 의한 시장교란행위를 엄단하는 것입니다. 긴급조치로 20%정도의 생산량을 선구매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분배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인당 마스크 구매수량을 제한하는 정도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 정부처럼 직접 마스크 재고를 보여주는 앱을 만들어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면 마스크같이 대체품 생산을 독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혼란스럽게 분배되지 않게 감독하고, 대체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보여줄만한 균형잡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그 재화의 생산, 유통, 분배를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마스크대책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원가 이하로 마스크를 생산하라고 생산자에게 강요하면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을 포기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독점적인 두 유통회사와 약국을 통해서만 15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수입해 올 수입사는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고, 유통업체에게 독점권을 주고, 판매처를 한정하는 순간 생산량이 늘어서 마스크 공급이 충분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암시장이 활발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것 같지 않나요? 바로 북한 장마당입니다. 여러분은 마스크에 관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맛보고 있는겁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조금있으면 북한식 마스크 장마당도 경험하게 될겁니다.




이번 마스크 사태는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번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 답은 북한식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모조리 정부가 독점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예외에 관한 보안책을 만들고, 일이 잘 안되면 국민과 시장을 욕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데모와 반대만으로 입신해온 운동권들이 얼마나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민주화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할 능력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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