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복지전쟁 ;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연금과 복지에 관한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이 쓴 위의 책책 "복지전쟁(원제 While America aged)"은 미국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참혹하게 실패했는지 보여준다.

이 책에서 예를 든 도시는 디트로이트, 뉴욕, 샌디에고이다. 각각 자동차 노조와 지하철노조, 공무원의 연금 운영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운영때문에 파산하거나 파산만도 못한 상태가 된다.

연금제도가 나라를 좀먹는 과정은 이렇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선출직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결탁해 조금씩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다. 

결국 강력한 압력단체가 되고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른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연금제도를 관철시킨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회사 지자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직간접적으로 시민과 국가가 피해를 보는게 끝이 아니다. 이런 현상의 무서운 점은 만성피로처럼 단순히 사회를 피곤하게 하는게 아니라 암세포처럼 자가증식을 통해 사회를 죽느니만 못한 상태로 만든다는 점이다.

책을 읽는 내내 숨이 막히는 느낌이든다. "시민의 관심영역 밖 사각지대에서  인기영합적인 선출직공무원과 이익단체의 담합"이 남의 일인가?

노조와 같은 이익단체의 지대추구행위가 한국사회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뇌관과 같이 도사리고 있는 연금개혁문제는 지금 모든 책임자가 입밖에 내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짐을 얹어놓은 것이다.

연금과 공적부조를 통해 달성한다는 이른바 복지사회는 허구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미국 각지의 연금사태가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 유럽의 재정붕괴가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