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질서의 원칙이 생겨난 것은 30년전쟁이다. 이 떄부터 종교적 열망이나 왕조의 이익, 지배자의 정복욕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과 신교도의 갈등에서 시작된 내전에 카톨릭국가 프랑스는 신교도편을 들었다. 신성로마제국이 너무 강력해 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전쟁당사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
전쟁 이름처럼 오랫동안 지리하게 계속되어왔던 전쟁은 전쟁참여자들 모두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모든 전쟁참여자들이 전쟁을 지속할 의지와 힘이 소진되어 평화를 바랬을 때, 이들은 앞으로 세계질서를 결정할 전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한다.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존중해야 하며 간섭하지 않는다.
- 서로의 힘을 인정하고 갈등은 가능하면 외교와 힘의 균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현재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이다.
- 힘의 균형을 깨뜨릴만큼 한 나라가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새로 획득 했을때.
- 국가를 이해관계의 최우선으로 보지 않는 종교, 민족주의, 이념이 팽배 했을 때.
상당기간 베스트팔렌식 세계질서는 잘 작동하였다. 루이 14세는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 했지만 주변국가 동맹에 의해 좌절되었다. 나폴레옹은 이런 균형을 거의 깨뜨렸지만 다시한번 주변국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 후 분열된 독일지방을 통합하여 힘을 얻게된 독일이 벌인 두 차례의 전쟁은 유럽 밖의 두 열강인 미국과 소련의 개입에 의해 저지되었다.
베스트팔렌 체제는 필연적으로 다극체제를 필요로 한다. 한 국가가 현 상태를 힘으로 변화시키려 하면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하는게 그 골자이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힘은 미국과 소련 양극체제에서 급격하게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베스트팔렌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키신저는 세계질서의 탄생과 현재를 조망해 보고 앞으로 세계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 힘의 균형을 깨뜨릴만한 유력한 국가가 나타났다. 중국이다.
전 세계에서 내전이 한창이다. 시리아는 각 분쟁의 주체가 미국, 러시아, 터키, 이란을 끌어들여 답이 안보이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라크는 사실상 한 나라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분열되어 있다. 자신의 영토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보다 민족과 종교를 앞세우는 존재들도 힘을 얻고 있다. 베스트팔렌 체제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모두 알다시피 힘의 균형을 조금씩 깨뜨리며 지정학적 응력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서 영향력을 확대중이다.
미국은 베스트팔렌 체제의 이단아이다. 힘의 균형을 명백히 깨뜨린 존재이며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가치의 전파자를 자처하고 있다. 인권과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체제의 확산의 옹호자이다. 이런 가치 전파자로써의 미국과 베스트팔렌체제의 수호자로써의 미국은 종종 가치충돌을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개입주의와 고립주의를 반복한다. 이런 미국이 지금은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앞으로 세계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면 일독할만한 책이다. 미리 말하지만 키신저는 자신의 답을 명확하게 들어내지 않는다. 답은 각자의 판단하기를...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