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비평) 대한민국의 비극, 무지몽매(無知蒙昧), 동서불변(東西不變)한 대통령이 불러올 참사.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의 흐름에 대해 뛰어난 감각과 직관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분위기 만으로 알 수 있다. 미국과 서방의 패권은 약화하고, 중국은 대만과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할 기세다. 북한은 호전적으로 핵 위협을 하고 있다. 이 순간 한국의 리더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바뀔 것이다. 지금 건전하고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권은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세상 이치에도 어둡다는 점에서 무지몽매(無知蒙昧)하고,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모르고 앞뒤 좌우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서불변(東西不變)하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런 대통령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좀 높이는 것 외에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극심한 피해는 주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매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게 암이나 마찬가지다. 그 암과 같은 짓의 첫 번째는 정권의 무사안일을 위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거품을 더 키운 것이고, 두 번째는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독단적으로 독자적인 핵무장, 자국 우선의 외교 전략, 북한과의 최소한의 평화와 대화를 방기한 일이다.


윤석열의 우매함의 근원은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대단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듯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다. 시대가 불러낸 인물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과 내로남불에 돌아선 중산층,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대안이 없어서 뽑은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차선으로 급히 선택한 인물이다. 

때문에 정치 경험은 물론 정치적 자산도 거의 없고, 열정적인 핵심 지지층도 없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윤석열은 이런 최소한의 자기 객관화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그런 인물이었는지 유서 깊은 대한민국 대통령병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대통령보다 대통령병이 더 심하게 걸린 사람이 있다. 바로 지금 유명한 영부인이다.


김건희는 내가 본 최악의 영부인이다. 영부인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격과 처신, 판단력이 결여된 인물이다. 대통령 전용기로 세계여행을 다녔다는 분도 최소한 그게 합법적인 행사라는 거죽은 뒤집어쓰려고 노력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영부인이라는 자가 대통령 관사에서 사적으로 사람을 불러 명품백을 선물 받는다는 말인가? 

이전에도 녹취록이 유출되어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자기를 영부인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를 욕보였으면 더 조심할 생각을 못 한단 말인가?

자신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건국 최초로 "죄질이 극히 안 좋다"는 말까지 들으며 사기죄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본인도 주가조작, 등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면 무서워서라도 몸을 사려야 하지 않는가?

박근혜 정권이 비선실세 의혹으로 공중 분해되는 것을 봤고, 그 핵심 원인이 제3자 뇌물수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강력한 야당과 비우호적인 언론이 영부인의 의혹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보도하는 상황에서는 미덕과 교양은 없더라도, 세상이 무서워서 하찮은 운동권 나부랭이를 대통령 관사로 불러 뇌물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김건희는 단순히 품격과 교양만 결여된 것이 아니다. 이자도 대통령처럼 객관적 현실 인식능력이 날아간 상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기사 내용은 이렇다. "몰카 공작 가해자의 사과가 먼저"라는 것이다. 괴이한 현실인식이다. 

부부는 닮는다. 비슷한 인간끼리 결혼해서인지, 결혼한 후에 닮아간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부부는 비슷한 상황에서 공통된 의사결정을 하기 마련이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말했다는 이유다.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다. 이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한 게 전부다.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다가 이렇게 인기와 평판이 좋은 중요 인사가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는다니...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수준을 넘어 영부인이 대통령을 숙주 삼아 조종하는 에일리언이라도 되나 하는 섬뜩한 느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무에, 특히 공천과 관련된 당무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을 받았다. 이 기소를 담당했던 당시 검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당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행동인지 알 수 있는 일이다. 모든걸 떠나 자신의 바닥을 기는 지지율을 그나마 지탱하는 것이 한동훈의 인기라는 것도 모른단 말인가...


정치는 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윤석열의 지금 행동은 결국 자신의 파멸로 되돌아갈 것이다. 잘 풀려야 임기 내내 레임덕에 시달릴 것이고 김건희는 국민 밉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비난' 받았다면 윤석열 내외는 임기 말 쯤 '혐오'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나쁜 대통령보다 우둔한 대통령을 더 싫어한다. 다시 말하자면, 평온한 시절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2년, 윤석열의 남은 임기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다. 윤석열이 지금 하듯, 북한을 보고 대책 없이 짖기만 하고, 자체 핵무장과 국익 우선의 외교정책을 포기하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자기 보신만 추구하며 정치를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과의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나거나, 미국의 졸(卒)로 중국과의 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 트럼프에게 팽(烹) 당하고 사면초가에 처했을 때도 분열된 나라와 힘 없는 정부는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못 할 것이다. 필연적인 핵무장은 수년이 지체되고, 결정적인 외교적 결단을 내릴 순간도 흘려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의 현실 인식능력 상실이 일으킬 거대한 흐름은 대한민국에 암이다. 제발 제정신을 찾아주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을 봐선 최소한의 현실적인 조언을 할 인물조차 대통령 주변에 없는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뒷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감정적 고통을 호소했다. 대통령한테 "바보"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대통령에게 "뒤통수" 맞았냐며 친근한(?) 표현을 할 사람이 누군가? 내 생각에 김건희다. 내 생각이 맞다면, 자기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과 대통령을 사악한(?) 인간에게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로 보는 것이다. 위에 뇌물을 준 사람을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과 일관성을 보인다. 이런 현실인식을 가진 영부인에게 조종당하는 대통령은 자신 뿐 아니라 나라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지 모른다. 

냉정하게 말해서, 윤대통령은 김건희와 결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별이 이혼이라도 좋고, 정신적-감정적 결별도 상관 없다. 그 다음 자신의 힘도, 한계도 모르고 기분에 따라 내지른 일들을 천천히 복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과 나라를 재앙으로 끌고 들어가기 전에 사임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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