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서 1920~1930년대와 2010~2020년대의 세계의 흐름이 유사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큰 사건(1919년 경제위기, 2007년 경제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국가간의 환율전쟁과 보호무역, 경제블록화가 횡횡했고, 이런 조치에 불리한 입장에 처한 국가(당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지금은 중국)의 정치제제가 경직되며 기득권 국가(당시는 영국, 프랑스.... 지금은 미국)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 시기에 패권다툼과 경제위기가 겹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경제위기 이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전무후무한 돈풀기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경제의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이 생긴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는 계속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 가는 길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안보입니다. 유럽, 일본, 미국의 금리는 0이거나 0에 수렴하고 있고 독일과 주요국가의 국채금리도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각국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과열을 막고 있어야 합니다.
환율전쟁을 해도 마땅히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극우정당의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의 공통점은 자국우선주의입니다. 관세를 매겨서라도 자국의 일자리와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곳은 중국과 미국사이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국제적인 분업체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싼 가격에 물건을 만들고 미국과 선진국은 이를 소비합니다. 이런 국제적 분업체계는 전 세계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극빈상태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선진국은 인플레이션을 피하면서도(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싸니까...)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런 분업체계를 지속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분업체계에 생산을 맞은 나라가 기술적-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면 안됩니다.
- 기축통화로써의 달러의 위치에 도전하면 안됩니다.
- 재정적자가 극도로 악화되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면 환율등, 경제적 재조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어긋나자 자국의 직계부하나 다름 없는 일본과 유럽국가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압박을 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자합의입니다. 심지어 일본과 유럽은 달러체제에 도전한 적도 없습니다.
중국은 플라자합의당시 일본과 유럽국가와도 다릅니다.
- 자유무역체제에서 막대한 편익은 얻었지만 자국 시장은 고집스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서구적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미국을 넘어서거나 대등하게 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하려고 하는 등.. 기축통화로써의 달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으로 따지자면 미국에게 있어 독일의 나찌와 소련의 공산주의보다 더 낮설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중국의 국가주의입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서 이득을 보면서도 교묘하게 보호무역을 조장하면서 기술-정치적-경제적으로 미국을 넘어서 세계질서를 넘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지금까지 이를 용인했던 것은 예전에는 중국의 힘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본격적인 국가간의 갈등 이전에는 경제적 다툼과 사소한 불만이 축적되고---> 정치인과 국민들이 상대국가를 적대적으로 느끼게 되고----> 국제적 이해관계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상대국가의 체제를 혐오하고 악으로 여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제 생각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3, 4단계의 어디쯤에 와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롭게 파국적인 경제위기와 전쟁없이 넘기는 방법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의지와 역략이 사라지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의 우방국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정치제도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지금의 공산당정부는 기득권을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면 계속 미국과 정치적-경제적 마찰을 일으키다 미국의 대중국포위망인 한반도, 대만, 남사군도, 미얀마 어디 쯤에서 미국과 군사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중국에 가장 잘풀리는 경우가 다시 가난하고 폐쇄적인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서부와 동부, 홍콩과 몇몇 나라로 찢어지거나 만성적인 정치불안에 의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동란이라고 불리는 가장 두려워 하는 일입니다.
만약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와 미국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세상이 온다면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전쟁위기가 고조되던 1930년대 네덜란드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1930년대와 비슷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처지가 네덜란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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