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 근대 이후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환율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이동의 자유화 중 각 국가가 가장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세가지 중 한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돈을 찍어내서 국가의 거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나라는 흔치 않을겁니다. 현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을 위해 환율안정을 희생시킨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1971년 금태환 정지 이후 모든 불환화폐는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소유욕을 유발하는 중간상품(금, 은 같은 귀금속)이 아닌.... 신용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미국 금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금리, 즉 돈의 가치는 점점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금리가 미국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를 꺼낸 정책당국자가 있었으면 조롱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과 유럽이 경쟁적으로 돈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마구 남용하는 바람에 돈의 가치는 무섭게 떨어져 왔습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세계화로 인해 이런 부작용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왔지만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속옷을 숨길곳이 없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각 국가의 돈풀기는 이제 자본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국제적 분업체계도 좀먹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무역전쟁, 브랙시트, 유럽과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고립주의같은 세기말적인 분위가 모두 타락한 통화 일으키는 신용화폐증후군의 증상입니다.
1-2년 내에 경기후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기예측수단인 2년물-10년물 장단기금리역전 현상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후퇴는 지금까지 겪은 다른 경기후퇴와 질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푸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과 비슷합니다. 돈이 돌면서 경제에 활력이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2007년 위기 이후로 10년 넘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풀어왔지만 자산가격만 올려놨을 뿐 경제가 살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9년간 마이너스금리까지 쓰고 있지만 경제는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후퇴가 온다면 정책당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이라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써서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거나 지준율을 인하하겠죠.
여러 나라의 정부는 이미 한계에 이를 정도로 재정정책을 써 왔습니다. 또 이미 알고 계시듯 더 내릴 수 있는 금리가 없습니다. EU의 지급준비율도 1,0%입니다. 일본은 0.8%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미친 척 하고 다시 돈을 푸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음번 경제위기에서 국가간의 환율전쟁과 화폐가치하락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는 결국 경제위기가 화폐의 위기라는 것이 명백해 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화폐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앞으로의 인류의 번영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본질은 국가의 신용입니까? 아니면 개인간 거래를 위한 중간상품입니까?
돈의 본질이 국가의 신용이라고 답한다면 앞으로 중앙은행도 없이 국가가 직접 돈을 풀어재끼는 망국적인 경제정책의 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벌써 이런 짓을 지지하는 경제이론도 나왔습니다. 현대화폐이론(MMT)라고 합니다. 국가의 재정지출여력이 무한하다는 신박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돈의 본질이 개인간 거래를 위한 중간상품이라고 답한다면 화폐의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는 중간상품(금, 은, 암호화폐, 기타 납득할만한 중간상품)이 돈이되는 세상이 열릴것입니다. 국가는 금본위제로 돌아가고 민간화폐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담하건데 현대화폐이론이 주류 경제정책이 되는 곳은 최악의 경우 나찌, 스탈린이 다스렸던 때 만큼이나 끔찍하고 억압적인 곳이 될 것입니다. 최선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한 나라를 작살내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하이퍼인플레이션 통화의 색다르고 거대한 버전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현대화폐이론(MMT)과 민간화폐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