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신용화폐제도는 완전히 불합리하고 착취적인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화폐제도가 국가에 의해 완벽하게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이점도 있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민간화폐가 통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과 신뢰문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력하면서 공정한 제삼자를 거래에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화폐제도 같은 엄청 중요한 역할에 개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국가입니다.
문제는 국가라는 것이 대체로 강력하기는 하지만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화폐제도를 이용해 편익을 얻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심지어 금본위제일때도 그랬습니다. 신용화폐제도하에서 국가가 자제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래 표는 로마 화폐의 은함량의 변화입니다. 로마 최전성기부터 200년간 끊임없이 은함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달러 본원통화의 양을 보여줍니다.
화폐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은화와 달러가 다른점도 있습니다. 로마은화는 200년 넘는 기간동안 서서히 타락했지만 달러는 불과 50년 사이에 저렇게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통화량 증가는 무시무시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살고있는 시기를 특별한 시기라고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금은 특별한 시기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제제도와 화폐제도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글을 보는 분들은 아마 현대 신용화폐제도라는 화폐타락의 시기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신용화폐에서 신용이 무너지면 그 다음 도래할 화폐에는 세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MMT이론처럼 국가는 아무런 제한없이 마음껏 돈을 찍어내고 돈을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궤변이 힘을 얻을겁니다.
- 금-은같은 기초자산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본위제화폐제도가 부활할수도 있습니다.
- 금, 은, 암호화폐 등 다양한 화폐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유시장 화폐제도가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가가 자신의 발권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2, 3번 화폐제도의 출현을 보기에 앞서 1번의 무시무시한 화폐실패를 한번 더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폐는 권력자의 욕망이 아닌 자연 산출량의 한계에 의해 발행되거나 사용자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에 의해 발행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이 규칙이 지켜진 화폐를 양화라고 하고 권력자에 의해 타락한 화폐를 악화라고 했습니다. 지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폐가 급격히 타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혹은 기타 암호화폐)에 대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해볼까요?
암호화폐는 신뢰 문제로 발생하는 강력한 제삼자를 자동화합니다. 암호화폐 참여자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폐의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고 검증하는 일에 직접 참여합니다. 모든 것은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참여자들 모두는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없거나 모두가 동의한 만큼만 일어납니다. 함부로 화폐가치를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이 화폐제도를 유지하고 검증하는 데 참여하는 것과 민간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인것이 항상 합리적이거나 옳은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하고, 더 좋은 급여를 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순간에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인 시장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수십번 이와같이 시장에서 자신에 이익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화폐는 시장원리에 따라 선택하면 안되나요? 자산의 부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을 왜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될까요? 왜 인플레이션이 자기 자산을 날려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야하죠? 왜 금융위기때문에 화폐가치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며 살아야하죠? 왜 내가 낸 연금제도가 붕괴될까봐 걱정하며 살아야합니까..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받고 안전하게 저장할 권리를 누군가의 선의에 의존해야 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사용되는 부를 국가가 갈취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진보한다면 특권은 더욱 사라져야 하고 개인은 더욱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회는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권력은 더욱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화폐제도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기 힘듭니다.
현대적인 화폐제도는 부르주아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교역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을 등에 업고 나타난 부르주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더욱 더 능동적인 시민들의 탄생과 함께 암호화폐의 출현은 필연입니다. 시장원리가 더 제대로 돌아가려면 더 제대로 된 화폐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대체 언제 이런 화폐제도의 변화가 시작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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