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위험한 국제정세 - 3편 ; 한국인이 해야할 선택

이전글에서 임박한 경제위기와 지정학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 결국 지정학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충돌지점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한 한반도, 대만, 남사군도, 미얀마 어딘가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이나 뜬금 없어 보이는 다른 어딘가의 사소한 충돌로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1차세계대전을 촉발시킨것은 유럽의 변방인 사라예보였고, 30년 전쟁을 일으킨것도 보헤미아 왕위계승문제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전쟁을 촉발한것도 알바니아 옆의 작은 섬 케르키라의 식민지분쟁이었습니다.

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패권이 걸린 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 한국이 중립을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구경꾼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유럽의 저지대국가(네덜란드, 벨기에)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처음 전장이 된 곳입니다. 이 나라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독일이 두차례 프랑스를 침공할려고 할 때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예전에 제가 쓴 글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냉혹한 국제질서의 본보기 ;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가른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열전이 벌어지면 한국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경제-금융제재에 굴복하여 중국이 패권에 도전할 의지와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각자도생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최소 2~3년 이상 지속될 미국의 대중국 경제-금융제재에 피해를 덜 받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지금 모두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 대부분에 대해 15~3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할 계획이 잡혀있고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최대 4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40% 관세는 사실상 상대국가와의 교역을 막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관세만으로도 중국이 버틸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은행이나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를 시작한다면 중국의 경제는 확실히 붕괴될 것입니다.

이 모든것이 중국의 시장을 개방하여 중국을 확실히 세계무역질서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미국의 목적은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한 세계무역질서를 존중하게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중국이 4차산업같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고 중국이 지금처럼 아이폰같은 공산품의 하청생산 공장이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걸어잠그고 폐쇄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미국에 굴복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내부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방된 금융과 시장은 공산당독재의 근간을 위협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재정권이 그렇듯 대수의 국민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소수 정권 관련자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미국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경우 한국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원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 특히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자산은 심각한 가치손실을 입을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세계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지정학적 경제위기를 피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은 장기간에 걸쳐 휴전과 재개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론이 나올 때 까지 근본적으로 원화로 표시된 유동성 자산을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 조금씩 대피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은 같은 귀금속 실물
달러, 혹은 선진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
암호화폐

가장 위험한 행동은 원화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빚을 지는것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정도로 암울한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산적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위기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실겁니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지금 한국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정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이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은 국운이 다했습니다.

잘 해도 피하기 힘든 덫을 앞에두고 덫이 없어도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덫을 벗어나도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성장할 국민의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취해서라고 말할 수 없는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50년 전에 새뮤얼 마일즈가 한 말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날입니다.

•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